13세 미만 금지! 전기자전거 어린이 교통법 총정리

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 운전이 법으로 금지됩니다.
13세 이상도 헬멧 착용, 자전거도로 이용 등 교통법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

 
 
전기자전거, 이제는 누구나 타지만
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 전기자전거 교통법을 쉽게 정리했어요.

 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법」 제22조의2
“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.”
(2017.3.21 신설)

👉 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전은 불법입니다.
보호자가 허락하더라도 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.

 
✅전기자전거 ‘자전거’로 인정받는 조건

구분	기준	비고
최고속도	시속 25km 이하	초과 시 원동기차량
모터출력	350W 이하	초과 시 면허 필요
구동방식	PAS(페달보조식)	스로틀형은 제한
연령제한	13세 이상	13세 미만 금지

출처: 행정안전부, 도로교통공단

 

✅13세 이상 전기자전거 이용 시 수칙

1.  헬멧 착용 의무

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에 따라
전기자전거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.
지자체 단속 기준에 따라 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.
 

2.  인도 통행 시 서행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2

• 보행자 방해 없이 서행
• 빠르게 달리거나 벨 울리면 과태료 3만 원
• 보행자와 충돌 시 범칙금 4만 원

3.  자전거도로 우선 이용

•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이용
• 차량도로는 우측 가장자리로 주행
•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.

4.  야간엔 조명 필수

「도로교통법」 제48조
야간이나 흐린 날엔 전조등 + 반사장치를 켜야 해요.
야광띠, 반사등을 부착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.

5.  2인 이상 탑승 금지

전기자전거는 1인용입니다.
아이를 태우거나 2인 주행 시 법 위반이에요.

6.  배터리와 브레이크 점검

• 장시간 미사용 후엔 충전 상태 점검 필수
• 빗길 주행 시 전기 부품 노출 주의
• 안전 점검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.

출처: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침,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캠페인

 

 ✅정리 

항목	내용
13세 미만	운전 금지 (법 위반)
13세 이상	헬멧 착용 + 자전거도로 이용
인도 통행	보행자 우선, 서행 필수
위반 시	과태료 3만 원 / 범칙금 4만 원
2인 탑승	금지
야간 주행	조명·반사장치 필수